20년 8월 28일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차인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계약갱신청구권으로 20년 4분기에 계약한 전세 세입자들이 22년 4분기에 재연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
전세 대란을 걱정했었는데요(20년 4분기부터 22년 초까지 전세/매매가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었죠.
['22.10/1 뉴스]
https://view.kakao.com/v/_MweGb/Qj63wdlfcj
그런데, 예상과는 다르게 물가 인플레이션의 방지로 6월 중순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O)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ED)에서 자이언트 스탭(0.75%) 인상을 결정하고 7월, 9월, 10월, 11월 연속 5차례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었습니다.
한국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 유지 및 물가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침체 위기에도 불가하고 빅스텝(0.5%) 및 베이비스텝(0.25%) 사상 처음으로 7 연속 인상을 하였습니다. 이로 인해,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으로 전세대란이 아닌 역전세난 이슈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.
여기서, 금리 관련 상식을 정리하면 하기와 같습니다.
Baby Step : 0.25%
Big Step : 0.5%
Giant Step : 0.75%
매파 : 고물가를 잡기 위해 강력한 금리 인상이 필요한 쪽
비둘기파 : 고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를 대비하여 금리 인상의 수준을 낮추자는 쪽
미 연준과 한은은 어떤 Data를 기반으로 금리 인상/인하를 결정할까요?
1. 소비자 물가지수(CPI, Consumer Price Index) : 소비자들이 특정기간 동안 구매한 재화와 용역의 총가치를 측정한 값
2. 생산자 물가지수(PPI, Producer Price Index) : 생산자의 관점에서 본 인플레이션 척도
3. 고용지표(실업률과 고용률)
4. 미국 국채 금리의 차이에 따라 결정
- 장기 국채 금리(10년) : 시장 금리
- 단기 국채 금리(2년) : 정책 금리
지난 13일 미국 CPI 지수 둔화에 따라 한은의 금리 인상이 베이비스텝 아니라 금리 유지의 확률도 올라갔었는데요.
[1/13일 뉴스]
https://view.kakao.com/v/_MweGb/Ypjqy4sbJF
한은 사상 첫 7회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.
[1/13일 뉴스]
https://view.kakao.com/v/_MweGb/3eOxnl2mnB
그럼에도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둔화됨에 따라 금리 인상 중단 및 하락 시그널이 벌써 오고 있습니다.
다음번 금통위가 기대되네요!
그나마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한 한은의 결정으로 미국만큼 급격한 금리 인상은 아니었지만,
그럼에도 사상 첫 7 연속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힘든 상황인데요,
기존의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을 사고팔기 힘든 것도 있지만, 미국과 달리 변동금리가 대부분인 한국의 대출 구조에서는
급격한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의 하락에 엄청난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.
다음번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역전세/깡통전세 관련하여 써보겠습니다.
[1/13일 뉴스]
https://view.kakao.com/v/_MweGb/x2Pb4eT6E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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